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청주지방법원 2015. 6. 12. 선고 2014노1137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·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·사기][미간행] 위계공무집행방해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